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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시사 직격 114회 다시보기 220408 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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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드라마/예능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시사 직격 114회 다시보기 220408 114화 리뷰 줄거리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

“이제부터는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라.” -웹툰 비질란테 中
최근 사적 복수극을 그린 웹툰 ’비질란테‘와 드라마 ‘모범택시’, ‘빈센조’가 큰 인기를 끌었다. 현실 속 범죄사건을 녹인 이야기와 통쾌한 복수극은 많은 사람의 공감과 대리만족을 불러일으켰다. 
현실의 사적 제재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활발하다.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빈번하게 화제가 된다. 소위 ‘화력지원’, ‘좌표 찍기’라 불리는 형태로 모여든 여론은 누군가를 감시하고, 처단하기에 충분하다.
사적 제재를 행하는 사람들과, 이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정당한 법적 처벌 대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일까.

■ 정의의 사도?-사적 제재에 나선 사람들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이승원 씨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폭리마진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한다.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가해자와 언쟁을 펼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주는 사적 제재의 형태이다. 법적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승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고통받던 피해자들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편, 최근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중 하나인 중고차 사이트에서는 주차 테러 사건을 고발하는 글이 화제가 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렌터카 사기 범죄 집단 우두머리의 오른팔이었던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자 사건은 더욱 이슈화되었다. 개인의 감정적 호소에 동조하기 위해 시작된 사적 제재였으나, 힘을 모은 여론에 압력을 느낀 가해자는 스스로 사과문을 게재했고, 결국 꼬리를 잡혔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법을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런 것에 기댔던 것 같아요.”
-중고차 허위매매 피해자의 가족 인터뷰 中-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회원 모두가 다 감시자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죠.”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인터뷰 中-

■ 법을 넘어선 복수, 사람들은 왜 열광하는가
지난 2021년 12월, 성범죄자 조두순의 자택에 잠입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은 용의자 A씨는 오는 5월 18일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용의자를 ‘의인’이라 지칭하며 응원을 보내는 여론까지 등장했다. 정인이 양모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유튜버 정병곤 씨는 개인의 우편함을 임의로 뒤지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로 양부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그에게 관대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의 명백히 불법적인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질란테를 자처하는 이에게 공감하거나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의 처벌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87%를 넘었다. 이는 대중이 인식하기에 법 감정과 현실적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 대중이 그렇다고 느낄 때는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연대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연대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요. 
연대를 만들어가고, 그 연대가 호응을 얻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中-

■ 마녀사냥과 주홍글씨
2020년, 온라인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뜨겁게 일깨웠던 ‘디지털 교도소’ 사건의 피해자 채정호 교수를 만났다. 그는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온라인상에서 낙인이 찍힌 자가 인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말한다.
음식 관련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다른 음식점의 레시피를 훔쳤다며 허위 폭로를 당한 ‘ㄱ’ 음식점 사장 B씨. 그는 무차별적인 인터넷상에서의 폭행을 겪으며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과 무거운 책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른바 디지털 시대.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그 범위를 넓혀갈수록,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일은 쉬워졌고 그 영향력 또한 커가고 있다. 가해자를 지목하고 누군가를 폭로하는 말은 자극적일수록 빠르게 퍼져나간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의 호소와 해명은 갈 곳을 잃은 현실. 누군가는 잘못 새겨진 낙인을 끌어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사람을 한번 공격하고 죽이자는 마음을 먹으면, 
이 사회에서 그 누구라도 쉽게 매장될 수 있고,
어떤 한 사람을 배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채정호/서울성모병원 정신겅강의학과 교수 인터뷰 中-

“공감이 천만이 되면, 그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이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中-

“소문의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된 한 마디의 평가로
모든 인생을 내려놓을 만큼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선을 넘어간다면
과연 그것이 정의일까? 이런 논의들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권일용/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사적 제재는 힘없는 개인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일까, 아니면 위험한 흉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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